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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49차 전체회의 안내
작성일 2022.08.24 조회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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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제149차 전체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2. 9. 5.(월) 15: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 건 : 1.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검토(권고 형량범위)

             2.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검토(권고 형량범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설정 여부 및 유형분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범죄 유형분류 등)
             3. 각 유형의 명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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