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6. 3. 7. 16:00~18:0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안종열, 김현아, 김혜경, 강수진, 노수환, 박지선, 범현, 이용, 이진국, 최준혁, 박수정, 황병헌 전문위원

■ 안 건 :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결과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내용 검토,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내용 검토  

■ 제출자료

1. 근로기준법 양형기준 설정 검토

2.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의견 검토 

3.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의견 검토

4.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검토

5.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의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