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형위원회 제71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6. 3. 28. 16:00 ~ 18: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의결의 건

     ·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건

2.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00차 전체회의 내역 및 논의결과 보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나.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다. 자문위원 신규 위촉 및 위촉식 개최

  라. 2016년도 양형위원회 제6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마. 근로기준법위반,석유사업법위반,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바.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2차 공청회 결과 보고

  사. 전문위원 개임 및 위촉장 수여식 개최

  아. 근로기준법위반,석유사업법위반,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자.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