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6. 11. 21. 18:00~21:30

■ 장 소 : 대법원 406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안종열, 김현아, 범현, 박수정, 강수진, 노수환, 이진국, 최준혁, 이용, 정준화 전문위원

■ 안 건 : 제5기 후반기 설정 대상범죄(도주, 범인은닉/통화, 유가증권/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의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영업비밀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의 건  

■ 제출자료

1.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검토

2. 기술유출사범 양형기준 수정(재검토)

3. 도주·범인은닉 범죄군 양형기준안 검토

4. 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 범죄군

5. 통화·유가증권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6. 통화·유가증권 범죄군

7. 대부업법위반 등 범죄군 양형기준안 검토

8. 대부업법위반 범죄군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