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제76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6. 12. 5. (월) 15:00

▣ 장소 : 대법원 409호 회의실 

▣ 안건
  • 도주, 범인은닉/통화, 유가증권/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검토, 공무집행방해범죄 관계기관 의견조회 검토 후 수정 양형기준 최종의결, 영업비밀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
 
▣ 주요내용
   제5기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인 도주, 범인은닉/통화, 유가증권/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를 검토하고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공무집행방해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고 영업비밀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