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형위원회 제76차 회의 내역

  - 일시 : 2016. 12. 5. 15:00 ~ 17:30

  - 장소 : 대법원 409호 회의실

  - 안건 : 제5기 후반기 설정 대상범죄(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의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의 건 및 지식재산권범죄(영업비밀침해행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의 건

2.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06차 전체회의 내역 및 논의결과 보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다. 자문위원 개임

  라. 2016년도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

  마.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바. 2015 연간보고서 발간배포

  사.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보고

  아.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자. 공무집행방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차. 2017년도 운영지원단 계획

  카.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