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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30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19.12.26 조회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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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 12. 23. 14:00~18:4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춘수, 김혜경, 김호용, 김희연, 박성훈, 장일희, 정초아, 최승원, 최준혁, 한상규 전문위원

 

 

■ 안 건 : 군형법상 성범죄,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또는 수정안 심의(양형인자/집행유예 참작 사유 검토) 및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 제출자료

 

1.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검토(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2.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검토(양형인자 등)

3. 교통범죄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기준 검토

4. 교통범죄 양형기준 검토 -형량범위·양형인자·집행유예 기준-

5.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 회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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