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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100차 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20.02.18 조회 221
첨부파일

1. 양형위원회 제100차 회의 내역

  - 일시 : 2020. 2. 17.

  - 안건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 심의(설정범위 및 유형분류), 양형기준 해설수정안 검토

      

2.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31차 전체회의 내역 보고 

 

3.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나. 양형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다. 전문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라. 자문위원 해촉 및 연임 위촉 

  마.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바.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사. 2020년도 양형자료분석관 교육

  아. 2020년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추가 제작 및 오픈

  자.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홍보 및 이벤트

  차.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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