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제133차 전체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20. 4. 6. 15: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안건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논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각 범죄를 아우르는 범죄군 명칭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