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제135차 전체회의(화상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20. 8. 31. 15: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대면회의 및 화상회의)
         

▣ 안건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5개 범죄(소위 '디지털 성범죄')의 범죄군 명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5개 범죄(소위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마약범죄,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제출 의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