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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104차 회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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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9.08 | 조회 | 2737 |
| 첨부파일 | |||
양형위원회 제104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20. 9. 14. 14:30 ▣ 장소 : 대법원 401호 회의실
▣ 안건 1. 소위 디지털 성범죄 심의(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및 양형기준안 확정 2. 마약범죄/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최종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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