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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공고(행정예고)
작성일 2020.09.15 조회 832
첨부파일 (200915)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pdf  (200915)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pdf

 

양형위원회는 2020. 9. 14.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법원조직법 제81조의12 2,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8,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월 15

 

양형위원회 위원장

 

 

 

1. 행정예고(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의 이유 및 주요 내용, 진행 절차

 

- 첨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설명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10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법원 동관 235

 

수신자 : 양형위원회 위원장

 

전화 : 02-3840-1926 , 팩스: 02-3476-8042

 

E-mail : sentencing@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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