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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36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20.10.14 조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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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 10. 12. 15:30~18:30

 

장 소 : 대법원 401 회의실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최승원, 백광균, 최성국, 유관모, 김희연, 이형일, 한상규, 김혜경, 최준혁, 박성훈 전문위원

 

 

안 건 :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논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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