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형위원회 제104차 회의 주요 내용

  - 일시 : 2020. 9. 14.

  - 안건 :  강도범죄,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관계기관 의견조회 검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5개 범죄(소위 '디지털 성범죄' )군의 명칭 확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5개 범죄(소위 '디지털 성범죄' )군의 양형기준안 의결(형량 범위,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 심의)
 

2.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가. 양형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나. 전문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다. 제7기 후반기 설정·수정 대상범죄 양형자료 조사 및 결과분석

  라.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마. 강도범죄,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바.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사.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