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연구회 제6차 심포지엄 개최 안내

-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아동학대범죄와 양형』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1. 6. 21.(월) 14:00 ~ 18:00

▣ 장소 : 대법원 1층 대강당

▣ 주최 : 양형위원회

▣ 일정

 - 14:00 ～ 14:10 개회식 및 인사말씀

 - 14:10 ～ 15:50 제1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 ‘아동학대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14:10 ~ 14:50 주제 발표(아동학대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14:50 ~ 15:05 지정토론 1

     15:05 ~ 15:20 지정토론 2

     15:20 ~ 15:30 플로어토론

 - 15:30 ~ 15:50 중간 휴식

 - 15:50 ~ 17:50 제2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

     15:50 ~ 16:35 주제 발표(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과 심리절차의 개선방안)

     16:35 ~ 16:55 지정토론 1

     16:55 ~ 17:15 지정토론 2

     17:15 ~ 17:35 지정토론 3

     17:35 ~ 17:50 종합토론

 - 18:00 ~ 폐회

▣ 사회자

 제1세션 - 고경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제2세션 - 손철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제1세션 발표자 및 토론자

 발표자 - 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

 토론자 -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수연 (큰길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제2세션 발표자 및 토론자

 발표자 - 김세종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토론자 - 박현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허 용 (법무법인 인 변호사)

           이세원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26, (팩스) 02-3476-8042, (e-mail) sentencing@scourt.go.kr

▣ 방청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

 ※ 기술상 제약으로 방청 인원과 방식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방청인원 : 00명

 - 접수기간 : 2021. 6. 7.(월) ~ 6. 11.(금)

 - 접수방법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여광장의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해 접수

 (https://sc.scourt.go.kr/sc/krsc/wish/WishClientFormAction.work?gubun=1)

- 방청 신청 시 유의사항

 (1) 방청 접수기간 동안에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아래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 후 게시글로 작성하시되, 방청 신청 외 다른 내용이 있거나

     방청 신청 이외의 기간 접수된 경우 방청 신청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방청용

     화상회의 프로그램 설치 및 접속 확인을 위해 방청 신청 기재사항(이름, 전화, 이메일)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방청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한 본인만 신청 가능)

(2) 방청 신청 접수기간이 끝난 후 방청 신청이 많을 경우 기술적 지원의 한계상

     방청 인원의 제한을 위하여 방청권 추첨[2021. 6. 15.(화) 오전 10시 신청인원 중

     무작위 선정]이 있을 예정이며, 추첨 결과는 2021. 6. 16.(수)까지 선정된 방청인에게

     기재된 E-mail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3) 추첨 후 방청인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방청용 화상회의 프로그램 접속 안내를

     보내드리며, 심포지엄 당일 시작 30분 전[2021. 6. 21.(월) 13:30]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