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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7차 공청회 자료집[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 ||
|---|---|---|---|
| 작성일 | 2022.02.23 | 조회 | 1963 |
| 첨부파일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7차 공청회 자료집.pdf |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7차 공청회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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