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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위원 제147차 전체회의 주요내용
작성일 2022.06.23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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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2. 6. 20.(월) 16:00

 

▣ 장 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김한울, 김형찬, 김혜경, 김희연, 박복순, 박성훈, 이재신, 최익구,

               최재아, 최준혁, 최형준, 한상규, 홍진영 전문위원

 

▣ 안 건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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