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5. 3. 10.(월) 15:00

▣ 장 소 : 대법원 401호 회의실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김현아, 박복순, 윤지영, 이성화, 이준우, 이혜란, 이혜랑, 장유강,

               최익구, 최준혁, 최호진, 한상규 전문위원

▣ 안 건 :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접수된 

                공청회, 행정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접수 의견, 자문위원 제시 의견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