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광장 > 공지사항
| 제목 | 양형위원회 제143차 회의 안내 | ||
|---|---|---|---|
| 작성일 | 2025.12.31 | 조회 | 3407 |
| 첨부파일 | |||
양형위원회 제143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6. 1. 12.(월) 15:05
▣ 장 소 : 대법원 401호 회의실
▣ 안 건 :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집유기준) 추가 심의 각 양형기준안 의결 제10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범죄 추가 선정 심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범죄 관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