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00 |
2024. 5. 15. 판례공보 요약본
|
| 9799 |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필요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9. 선고 중요 판결]
|
| 9798 |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9. 선고 중요 판결]
|
| 9797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9. 선고 중요 판결]
|
| 9796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중제 골프장을 양수한 양수인이 할인약정을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9. 선고 중요 판결]
|
| 9795 |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9. 선고 중요 판결]
|
| 9794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9. 선고 중요 판결]
|
| 9793 |
공직자가 언론사 및 소속기자를 상대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5. 9. 선고 중요 판결]
|
| 9792 |
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9. 선고 중요 판결]
|
| 9791 |
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5. 9. 선고 중요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