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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전체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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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양형체험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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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양형체험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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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양형체험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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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형체험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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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형체험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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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양형체험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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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양형체험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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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양형체험 홍보영상
양형체험 프로그램이란?
- "당신이 판사입니다"는
국민이 직접 판사를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어려운 양형 절차를 알기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작한
국민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 안내에 따라 피고인 및 변호인,
검사의 이야기를 듣고
판사가 되어 재판을 진행하세요.
* 본 체험 프로그램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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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5.07.02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힘입어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가 누적 체험 100만 회를 돌파하였습니다.
이에 감사의 뜻을 담아 100만 회 돌파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당첨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고 이름, 휴대전화, 주소까지 정확하게 작성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함).- 아 래 -
▣ 체험왕 당첨자 명단 (총 10명)
▣ 아차상 당첨자 명단 (총 10명)
▣ 체험 단체상 명단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입력하신 주소로 상품을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에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양형위원회 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국민과 소통하는 양형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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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4.12.12
양형위원회는 직접 판사가 되어 피고인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정해보는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기존 12개 범죄에 더하여, 2024년 12월 20일부터 무고죄와 강도상해죄의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오픈합니다.
2024년 12월 20일부터 이벤트 기간(~2025년 1월 10일 까지) 내에 양형체험 프로그램 14개 범죄 중 1개 이상의 범죄를 마지막까지 체험하시고 이벤트에 응모(개인정보 동의, 성명, 전화번호, 메일주소, 주소 입력) 하신 분들 중 000명을 추첨하여 상품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대법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계정 및 개별 공지하고 2025년 2월 중으로 당첨자 분들에게 기념품을 개별 발송할 예정입니다.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체험자 현황
* 2026.7.31. 기준
1. 국민들은 어떤 사건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단위 : 건
| 범죄 유형 | 체험건수 |
|---|---|
| 살인죄 | 260,303 |
| 교통사고후도주죄 | 132,783 |
| 강제추행죄 | 138,190 |
| 절도죄 | 111,490 |
| 마약죄 | 104,941 |
| 상해죄 | 86,687 |
| 조직적사기죄 | 84,026 |
| 공무집행방해죄 | 67,574 |
| 방화죄 | 70,812 |
| 디지털성범죄 | 58,362 |
| 명예훼손죄 | 42,134 |
| 횡령죄 | 35,315 |
| 강도상해죄 | 21,341 |
| 무고죄 | 17,108 |
| 위증교사죄 | 6,985 |
| 중감금치상죄 | 7,158 |
2. 국민 양형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판사가 되어 참여한 사건 수
총 1,245,209건
단위 : 건
| 연도 | 전체 체험건수 | 누적 체험건수 |
|---|---|---|
| 2018년 | 57,632 | 57,632 |
| 2019년 | 23,609 | 81,241 |
| 2020년 | 74,047 | 155,288 |
| 2021년 | 143,432 | 298,720 |
| 2022년 | 158,600 | 457,320 |
| 2023년 | 235,763 | 693,083 |
| 2024년 | 219,549 | 912,632 |
| 2025년 | 233,243 | 1,145,875 |
| 2026년 1월~7월 | 99,334 | 1,245,209 |
| 총 누적 체험건수: 1,245,209건 | ||
3. 국민 양형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판결을 선고한 사건 수
총 768,838건
단위 : 건
| 연도 | 체험 완료건수 | 누적 완료건수 |
|---|---|---|
| 2018년 | 30,707 | 30,707 |
| 2019년 | 16,282 | 46,989 |
| 2020년 | 56,389 | 103,378 |
| 2021년 | 101,341 | 204,719 |
| 2022년 | 100,800 | 305,519 |
| 2023년 | 143,417 | 448,936 |
| 2024년 | 127,733 | 576,669 |
| 2025년 | 127,024 | 703,693 |
| 2026년 1월~7월 | 65,145 | 768,838 |
| 총 누적 완료건수: 768,838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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