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설정범죄
총 47개 유형- 살인범죄
- 뇌물범죄
- 성범죄
- 강도범죄
- 횡령·배임범죄
- 위증·증거
인멸범죄 - 무고범죄
- 약취·유인·
인신매매범 - 사기범죄
- 절도범죄
- 공문서범죄
- 사문서범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 식품·보건범죄
- 마약범죄
- 증권·금융범죄
- 지식재산권범죄
- 폭력범죄
- 교통범죄
- 선거범죄
- 조세범죄
- 공갈범죄
- 방화범죄
- 배임수증재범죄
- 변호사법위반범죄
- 성매매범죄
-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장물범죄
- 권리행사방해범죄
- 업무방해범죄
- 손괴범죄
- 사행성·게임물범죄
-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석유사업법
위반범죄 - 과실치사상·산업
안전보건범죄 - 도주·범인은닉범죄
- 통화·유가증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범죄 -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명예훼손범죄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디지털 성범죄
- 주거침입범죄
- 환경범죄
- 관세범죄
- 정보통신망·
개인정보범죄 - 스토킹범죄
- 동물보호법
위반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