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개인파산/회생] 보증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없나요?
작성일	2007.10.25	조회	15532
질문	2006년 8월부터 개인회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에서는 유일한 삶의 해결책이고 채권자의 추심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않고 열심히 일해서 꾸준히 갚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 입니다. 개인회생신청전에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던 중 이었으나 지원이 안되는 채권기관이 있어 추심 독촉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던터라 채권기관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증인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지 못한채 신청을 하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카드사 대출은 갚지 못할경우 가족중 보증인을 세워 다시 대출서류를 작성해 분활상환 하도록 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 재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친정부모와 시부모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채권기관에서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부모님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곳으로 급여압류가 들어 올거라고 합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생활에 지장을 받습니다 개인회생에 보증인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회생제도에 보증인도 포함할 수는 없나요?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개인회생제도와 관련한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달리 개인회생과 관련 보증인에 대한 보호제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개인회생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대법원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개인파산/회생→개인회생→자료실이나, 상담사례(FAQ)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귀하가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 국번없이 132), 삼성법률봉사단(www.slas.or.kr 전화 : 02-6050-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