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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
부처
공고
번호
예고
일자
마감
일자
514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사운영심의관실 2026-230 2026-10-02 2026-11-10
513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6-222 2026-09-28 2026-11-09
512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6-213 2026-09-04 2026-10-14
511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2026-209 2026-09-02 2026-10-12
510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2026-208 2026-09-02 2026-10-12
509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2026-206 2026-08-27 2026-09-09
508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2026-160 2026-07-02 2026-08-11
50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2026-158 2026-07-01 2026-07-10
506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담당관 2026-132 2026-05-28 2026-07-08
505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사운영심의관실 2026-131 2026-05-27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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