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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호 -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 40년 만에 판례 변경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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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호 - 공인에 대한 악의적 기사, 허위 인정됐지만 ‘공익성’ 인정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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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8호 - 기업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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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호 - 일용근로자 월 근무일 20일 초과 인정,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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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호 - 진술분석관이 피해자 면담한 영상녹화물, 증거 채택 안 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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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호 - 종교적 이유로 인한 면접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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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호 - 소방특별조사 후 발생한 아파트 화재에서 방화문 도어클로저 미설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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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호 - 파견근로자에 적용할 근로조건이 없을 시,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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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호 - 커피의 옛 명칭 ‘양탕국’도 상표로 사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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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호 - 부모가 몰래 녹음한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 아동학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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