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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제2부 26.10.30 2023다259347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제2부 26.10.30 2025다219022 부당이득금
제2부 26.10.30 2025다220538 구상금
제2부 26.10.30 2026다200913 소유권이전등기
제2부 26.10.30 2026도11003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제2부 26.10.30 2026도1200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제2부 26.10.30 2026도12197 살인

전합 26.10.22 2025다202048 손해배상
전합 26.10.22 2025도2033 강간
전합 26.10.22 2026도6309 뇌물수수
전합 26.10.22 2025두346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합 26.10.22 2022다230349 손해배상(국)
전합 26.10.22 2023다282477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전합 26.10.22 2026도682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제2부 25.12.26 2024다311181 상표권침해금지 등
제1부 25.12.04 2022다287284 손해배상(기)
전합 24.10.23 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
제2부 24.10.08 2023도10286 의료법위반
제3부 22.03.17 2019다229202, 2021다232928 손해배상(기)
전합 21.06.16 2020도12630 외 1건 주거침입 사건
전합 20.06.17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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