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소명자료 첨부 없는 신청이라도 지급명령을 발하나요?
작성일	2007.10.25	조회	15133
질문	저는 연대보증인으로서 00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정본을 받았습니다. 1996년 2월 옷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건인데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알아 본 바 금액상도 이해를 할 수 없어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 복사하려 00지방법원으로 갔습니다. 열람복사신청을 하여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보았지만, 금액에 대한 근거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에게 근거 자료도 없이 그럼 뭘 보고 이 결정을 해주었는지 묻자 이의신청을 하셔야겠네요 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법원에서 하는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하는 절차로 서류를 잘보고 했으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야겠지만 너무 황당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그 담당직원이 이의를 하면 재판받으려 와야 한다고 하던데 다들 힘들게 사는데 잘보고 처리를 했으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에 바란다”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마당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지급명령과 관련한 내용인 바, 귀하의 문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이며(민소 462조), 이러한 독촉절차의 취지에 의하여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즉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하게 됩니다(민소 467조). 또 채권자의 소명도 필요 없어 법원으로서는 신청에 표시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이러한 제도의 특성을 양지하시어 이의신청으로써 다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