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법원판결 너무 솜방망이 아닌가요?
작성일	2007.12.28	조회	15841
질문	우리나라 법원의 처벌은 너무 미약한거 아닙니까? 성범죄 같은 경우 대부분 5년을 안넘기더군요. 성범죄 같은 악질 범죄는 재범의 우려나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아래와 같은 사례(신문기사)를 보면 정말 화가 나네요. 집단 따돌림과 불우한 환경으로 고통받던 어린 초등학생을 5년여 동안 성폭행해 온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형벌이 너무 가볍게 보이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너무 무겁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법원은 법관이 양형을 함에 있어 범죄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함께 고려하면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법원의 판결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재판의 경과를 자세히 알지 못하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거나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는 것은 사건의 결과 등 단편적 사실인데, 실제로는 그 동기와 원인, 사전ㆍ사후의 여러 정황 등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같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고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애정과 관심, 깊은 신뢰로써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