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성과 본의 변경제도’, ‘친양자’ 제도에 대한 문의
작성일	2008.01.09	조회	13208
질문	저는 전 남편과 사이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입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없나요? ‘성과 본의 변경제도’, ‘친양자’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귀하의 글은 2008. 1. 1.부터 시행되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 ‘친양자’ 제도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과 본의 변경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 중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시,구,읍,면사무소)에서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이어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 ☞ 의의 ○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민법 제781조 제6항) ☞ 청구 방법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관할 법원은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임 ○ 청구인 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음 ○ 비용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송달료 : 청구인수 × 3,020원 × 4회분 ※ 한편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제도도 2008. 1. 1.부터 시행됨(민법 제781조 제5항). ◎ 친양자 제도 ☞ ‘친양자’ 제도란? ○ 2005. 3. 개정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친양자 입양의 요건 ①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②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③ 친생부모의 동의 ④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 친양자 입양의 효과 ○ 혼인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봄 ○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함(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함(같은 항 단서). ☞ 청구 방법 ○ 친양자 입양 허가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관할 법원은 친양자 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임 ○ 비용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송달료 : 청구인수 × 3,020원 × 4회분 ○ 구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음(2005. 3. 개정 민법 부칙 제5조) ☞ 친양자 입양의 취소와 파양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親生)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908조의4 제1항),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①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②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908조의5 제1항). ※ 위 제도에 관한 청구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이미 대법원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가사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2008. 1. 1.부터 시행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가족관계등록→홍보자료실의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관련 Q&A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가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 국번없이 132), 삼성법률봉사단(www.slas.or.kr 전화 : 02-6050-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