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 제목 | 호적등(초)본 발급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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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1.26 | 조회 | 12905 |
| 질문 |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있는 공무원입니다
민원인의 건의사항을 요약해서 올립니다 행정구가 있는 일반시청의 민원실에서도 호적 등초본의 발급을 허용해 주십시요 전산화체제가 잘되어 있어 행정구가 설치되어있는 시청민원실에서도 호적 등초본의 발급이 가능함에도 권한을 부여해 주지 않아서 민원인을 3시간 내지 4시간정도 기다리게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시청과 구청 동사무소에서는 즉시 발급되는 호적등초본을 행정구가 설치된 시청(예 : 수원, 성남, 안양, 부천시 등)에서는 발급할 수 없음이 심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어 발급권한을 주실수 없는지? 일반 국민들도 알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와 인터넷으로도 제공되는 호적 등초본발급이 행정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청의 민원실에서는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국민을 이해 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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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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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는 호적사무의 관장을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까지 확대, 통합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인지 아니면 단순히 전산호적 등(초)본의 발급만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인지의 의문이 있으나 관련된 사안이라 연결하여 답변하겠습니다. Ⅰ. 호적사무의 관장 및 호적 등(초)본 발급 1. 호적사무의 내용 각종 호적의 신고나 신청 등을 수리하여 호적부에 기재하는 사무 물론 호적 등(초)본을 발행하는 사무, 호적에 관한 장부를 정리하는 사무, 다른 호적관서 및 감독법원에의 송부 사무, 감독법원에 보고하는 사무, 호적비송에 관한 사무 등이 모두 호적사무에 포함됩니다. 2. 호적사무의 관장자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읍⋅면의 장이 이를 관장합니다(호적법 제2조). 그러나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구,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하고, 광역시에 있어서의 군 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하므로(호적법 제5조), 호적사무관장자는 시(구)⋅읍⋅면의 장을 의미합니다. 3. 출장소에서의 호적사무처리 출장소장은 호적사무관장자가 아니므로 시(구)⋅읍⋅면의 장이 명의로 호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호적예규 제424호), 따라서 출장소에서 발급하는 호적등(초)본은 모두 시(구)⋅읍⋅면의 장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4. 전산호적부 등(초)본의 발급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시(구)⋅읍⋅면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시(구)⋅읍⋅면의 관할구역안의 호적에 대하여도 호적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으며(호적법 제124조의4), 호적등(초)본에는 그 작성한 시(구)⋅읍⋅면의 장이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호적법시행규칙 제24조). Ⅱ. 호적 등(초)본 발급처리의 확대 관련 상기와 같이 호적사무관장자는 시(구)⋅읍⋅면의 장이며 특별시, 광역시 및 구를 둔 시에서는 호적사무를 담당할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한 호적 등(초)본 발급 및 교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호적관장자인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소속의 동사무소에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게 하였으며(호적예규 제660호), 무인등본발급기를 설치하여 신청인 스스로 관할구역 및 다른 전산호적관서 관할구역 안의 호적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Ⅲ. 결국 특별시, 광역시 및 구를 둔 시에서 호적사무 및 호적 등(초)본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호적사무 및 호적관장에 관한 호적법의 규정이 개정되어야 해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호적법의 개정은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법행정을 직무로 하는 우리 처(處)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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