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무인민원발급기 증명발급대상 확대
작성일	2007.02.02	조회	1149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서비스 특히 증명발급에 관한 한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고 좋아하는 주부입니다. 최근 호적등본이 필요하여 구청에 방문하던 중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내 관리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청 현관에 있었는데, 저희 아파트 발급기에는 없는 호적등본과 등기부등본이 추가로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추운 날씨! 버스타고 힘들게 온 것을 생각하여 구청 민원실에 문의하여 보니 관공서내 발급기는 설치가 가능 하지만 관공서 밖의 발급기에서는 발급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을 포함하여 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모든 자료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주부 입장으로는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많은 발급기에 한가지라도(예:호적등초본,등기부등본) 발급을 확대한다면 저 같은 주부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혜택이 될 것이라 사려되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사법등기국
답변	안녕하십니까. 호적은 국민의 신분관계를 공시, 공증하는 중요한 공부입니다. 개정전 호적법은 당해 호적과의 관련 유무를 불문하고 호적공개를 허용하였으나, 정보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호적공시제도는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2000.12.29.자로 종래의 무제한적인 호적공개를 제한하기 위하여 호적법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 발맞추어 호적부의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여 호적등초본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인발급기에 의한 호적등초본의 발급은 호주 및 그 가족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호적법시행규칙 제204조의4 제2항). 그리고, 무인등본발급기도 호적관서 및 그 관할구역 내의 관공서(호적관서가 아닌 도청, 시청, 군청, 동사무소 등을 말함) 청사 내부로서 관리자가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였습니다(호적예규 제714호). 이 모든 일련의 규정은, 전산정보화가 단순히 공부 발급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모든 신분관계를 공시하고 있는 호적부의 부당한 이용을 막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