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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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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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4.10 | 조회 | 30193 |
| 질문 |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가요? | ||
| 담당부서 | 정보화지원과_외부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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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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