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변제계획이 완수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남은 채무는 면책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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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4.10 | 조회 | 26644 |
| 질문 | 변제계획이 완수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남은 채무는 면책이 되나요? | ||
| 담당부서 | 정보화지원과_외부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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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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