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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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4.10 | 조회 | 31111 |
| 질문 |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 ||
| 담당부서 | 정보화지원과_외부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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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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