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면책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에 대한 제재로는 무엇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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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4.10 | 조회 | 24941 |
| 질문 | 면책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에 대한 제재로는 무엇이 있나요 | ||
| 담당부서 | 정보화지원과_외부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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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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