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고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서울은 그 주소지 관할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이라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임의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채무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사이, 부부 사이인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한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 다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업무의 관할법원
법 원 |
관 할 구 역 |
비 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전역 |
▶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관할
▶기타 지역은
각 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관할
|
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고양시, 파주시 |
인천지방법원 |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
수원지방법원 |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평택시, 안성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
춘천지방법원 |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횡성군,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
대전지방법원 |
대전광역시, 연기군,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공주시, 청양군, 논산시, 부여군, 계룡시, 서상시, 태안군, 당진군, 천안시, 아산시 |
청주지방법원 |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
대구지방법원 |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
부산지방법원 |
부산광역시 |
창원지방법원 |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함안군, 의령군,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밀양시, 창녕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
울산지방법원 |
울산광역시, 양산시 |
광주지방법원 |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
전주지방법원 |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
제주지방법원 |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
개인회생사건 관할법원의 주소 및 연락처
법 원 |
주 소 |
개인회생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
530-703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1-1 |
파산과 |
02)530-2180～1 |
의정부지방법원 |
480-101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4 |
민사신청과 |
031)828-0317 |
인천지방법원 |
402-867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278-2 |
민사신청과 |
032)860-1809 |
수원지방법원 |
443-70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
민사신청과 |
031)210-1482 |
춘천지방법원 |
200-715 |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356 |
민사신청과 |
033)259-9711 |
대전지방법원 |
302-720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0 |
민사신청과 |
042)470-1786 |
청주지방법원 |
361-150 |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3-1 |
민사신청과 |
043)299-7108 |
대구지방법원 |
706-714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176-1 |
민사신청과 |
053)757-6352 |
부산지방법원 |
611-742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500 |
민사신청과 |
051)590-1746~9 |
창원지방법원 |
641-705 |
창원시 사파동 1번지 |
민사신청과 |
055)239-2069 |
울산지방법원 |
680-704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635-3 |
민사신청과 |
052)228-8270 |
광주지방법원 |
501-703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2동 342-1 |
민사신청과 |
062)239-1568 |
전주지방법원 |
561-758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6-1 |
민사신청과 |
063)259-5738 |
제주지방법원 |
690-826 |
제주시 이도2동 950-1 |
민사신청과 |
064)729-2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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