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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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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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4.10 | 조회 | 30316 |
| 질문 |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 ||
| 담당부서 | 정보화지원과_외부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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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개인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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