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제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에는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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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3.02 | 조회 | 860 |
| 질문 | 제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에는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 ||
| 담당부서 | 정보화지원과_외부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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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즉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그 심급의 종료시까지 계속됩니다. 다만 변호인은 상소권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상소장은 제출할 수 있으나 그 후의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새로운 선임을 필요로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