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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작성일	2006.03.02	조회	44317
질문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정보화지원과_외부직원
답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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