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어떠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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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3.02 | 조회 | 894 |
| 질문 |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어떠한가요? | ||
| 담당부서 | 정보화지원과_외부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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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약식명령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확정되며(형사소송법 제457조) 또한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6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