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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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3.02 | 조회 | 40242 |
| 질문 | 판결로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상대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강제수단이 있나요? | ||
| 담당부서 | 정보화지원과_외부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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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감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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