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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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1.26 | 조회 | 40452 |
| 질문 |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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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소액임차인에 대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 2. 보증금 액수가 소액보증금에 해당할 것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임차목적물의 점유 및 주택의 경우 주민등록,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갖췄을 것 4.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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