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소장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보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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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1.20 | 조회 | 31025 |
| 질문 | 소장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보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 ||
| 담당부서 | 정보화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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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소장이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흠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되는데, 보정명령에 정해진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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