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특허법원은 특허청과 어떤 관계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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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1.20 | 조회 | 24272 |
| 질문 | 특허법원은 특허청과 어떤 관계인가요? | ||
| 담당부서 | 정보화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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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특허법원은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원’이고 단지 심결취소소송이라는 특수한 사건을 재판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 특허청은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 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행정기관입니다. 따라서 특허법원은 특허청과 조직상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특허법원은 특허청장 소속의 특허심판원에서 행한 각종 심결의 취소소송을 담당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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