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주장 · 증거를 특허법원에 또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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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1.20 | 조회 | 993 |
| 질문 |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주장 · 증거를 특허법원에 또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 ||
| 담당부서 | 정보화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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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특허심판과 특허소송 사이에는 아무런 심급관계가 없고, 심판사건기록은 특허법원으로 이관되지 않으므로, 특허법원으로서는 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어떤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절차에서 이미 제출한 주장 · 증거라 하더라도 특허법원으로부터 다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원의 소송절차에서 한번 더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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