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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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토지수용사건에서 토지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시행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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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1.20 | 조회 | 1019 |
| 질문 | 토지수용사건에서 토지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시행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 ||
| 담당부서 | 정보화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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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답)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수용 자체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아닌 보상금의 액수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만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공익사업법 제85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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