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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토지수용사건에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 누구를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까?
작성일	2006.01.20	조회	1060
질문	토지수용사건에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 누구를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까?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정보화지원과
답변	답) 당사자소송은 국가 ․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 39조) 그러므로 항고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권리 ․ 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예 : 1)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인 경우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남양주시장(×) → 남양주시(○), 서초구청장(×) → 서울특별시 서초구(○) 2)행정청을 피고로 한 경우 국방부장관(×) → 대한민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교육감(×)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