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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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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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1.20 | 조회 | 1017 |
| 질문 |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 ||
| 담당부서 | 정보화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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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답) ①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②각종 세법상의 처분, ③노동위원회의 결정, ④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⑤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 법상의 처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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