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행정소송절차에서도 비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가 가능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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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1.20 | 조회 | 29027 |
| 질문 | 행정소송절차에서도 비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가 가능합니까? | ||
| 담당부서 | 정보화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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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답)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액사건이나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중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사건 중 재정단독결정에 의하여 단독 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서울행정법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사건,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사건 및 사건의 성격상 그와 유사한 사건, 산업재해소송사건 중 요양불승인처분취소사건 및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사건, 조세소송사건 중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사건 등은 재정단독결정에 의하여 단독판사가 심리하고 있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소송대리가 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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