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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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1.20 | 조회 | 27423 |
| 질문 |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 ||
| 담당부서 | 정보화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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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답) 현행 행정소송법은 3심제를 채택함과 아울러 항고소송을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선택에 따라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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